전세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세입자가 해지를 통지하고 나가는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냅니다. 세입자에게는 낼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보증금 3억 원 전세라면 중개보수 상한은 90만 원(부가세 포함 최대 99만 원)이고, 이 비용은 새 계약의 당사자인 집주인 몫입니다.
※ 2026년 11월 15일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분쟁은 계약서 특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중간에 나가면 세입자가 복비 낸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나
- 원래 계약 기간 중의 중도 퇴거에서 생긴 관행입니다. 최초 2년 계약 중에는 세입자가 혼자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도 낼 테니 보증금을 먼저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관행이 됐습니다.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라 조기 해지를 허락받는 대가입니다.
- 묵시적 갱신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집주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2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됩니다. 이때 법은 세입자에게만 언제든 해지할 권리를 줍니다.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 계약이 끝나는 것은 '중도 위약'이 아니라 정상 종료입니다.
- 중개보수는 중개를 맡긴 사람이 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에게 받습니다. 새 전세 계약의 의뢰인은 집주인과 새 세입자이고, 계약을 끝내고 나가는 기존 세입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복비 부담 없이 나가기 위한 순서
- 내 계약이 어떻게 연장됐는지 확인합니다. 아무 말 없이 넘어간 묵시적 갱신이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연장했다면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제6조의3 제4항이 제6조의2를 준용). 반면 보증금이나 기간을 새로 정해 새 계약서를 쓴 합의 재계약이면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 해지 통지를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모두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받았다는 사실과 날짜가 남아야 합니다. 3개월은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사 날짜와 새 집 잔금일은 이 날짜에서 거꾸로 계산해 잡으세요.
- 새 세입자 중개 의뢰는 집주인 이름으로 진행되게 합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때 "묵시적 갱신 해지라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이라고 집주인과 중개사 양쪽에 문자로 남겨 두면, 나중에 보증금에서 복비를 빼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직접 계산해 본 날짜와 비용
집주인이 2026년 11월 20일에 해지 문자를 받았다면 해지 효력은 2027년 2월 20일에 생기고, 이날이 보증금 반환일입니다. 대법원 판례(2023다258672)에서도 1월 29일 도달한 통지의 효력일을 4월 29일로 봤습니다. 아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1억~6억 원 0.3%, 6억~12억 원 0.4%)로 직접 계산한 집주인 부담액입니다.
| 전세 보증금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상한 | 부가세 10% 포함 |
|---|---|---|---|
| 1억 원 | 0.3% | 30만 원 | 33만 원 |
| 2억 원 | 0.3% | 60만 원 | 66만 원 |
| 3억 원 | 0.3% | 90만 원 | 99만 원 |
| 5억 원 | 0.3% | 150만 원 | 165만 원 |
| 7억 원 | 0.4% | 280만 원 | 308만 원 |
부가세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일 때만 붙고, 금액은 상한이라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계산하다 보니 판단 기준이 하나 생겼습니다. 보증금 3억 원을 3개월보다 한 달 먼저 받으려고 세입자가 복비 99만 원을 대신 내면, 3억 원을 한 달 빌리는 데 연 약 3.96%의 이자를 내는 셈입니다. 새 집 잔금 때문에 꼭 앞당겨야 한다면 이 비용과 단기 대출 이자를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이럴 때는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3개월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고 싶을 때: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조기 반환을 부탁하면서 복비 부담을 약속했다면 그 합의는 지켜야 합니다. 이때는 금액, 지급 대상, 날짜를 문자로 남기세요.
- 합의 재계약을 했을 때: 새 계약서로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중 퇴거는 일반 중도 해지와 같아 관행대로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 계약서를 쓸 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라고 특약에 적어 두면 이런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중도 퇴거 시 복비는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어긋나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법이 보장한 해지권 행사에까지 이 특약이 적용되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서명 전에 적용 범위를 좁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갱신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통지했을 때: 대법원은 갱신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도달한 해지 통지도 도달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2024. 1. 11. 선고). 갱신 시작일부터 다시 세지 않습니다.
-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을 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이사하세요. 등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상가는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기간은 1년이어서 이 글의 2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5. 핵심 요약표
| 연장 방식 | 중도 해지 | 계약 종료 시점 | 새 세입자 중개보수 |
|---|---|---|---|
| 묵시적 갱신 | 세입자 언제든 가능 | 통지 도달 후 3개월 | 집주인 부담 |
| 계약갱신요구권 | 세입자 언제든 가능 | 통지 도달 후 3개월 | 집주인 부담 |
| 합의 재계약 | 집주인 동의 필요 | 합의한 날 | 관행상 세입자, 특약·합의 우선 |
| 3개월 전 조기 반환 | 집주인 동의 필요 | 합의한 날 | 합의 내용에 따름 |
정리하면,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문자를 보내고 3개월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복비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복비 문제는 대부분 그 3개월을 못 기다릴 때 생기니, 이사 날짜부터 통지일에 맞춰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약법입니다.
참고 자료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단어를 입력하면 종합지식에 등록된 모든 글에서 바로 찾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