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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뜻과 종결 조건, 국회법상 24시간 규칙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제106조의2가 정한 '무제한토론'으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300명 기준 100명)이 요구하면 본회의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 없이 토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무한정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재적 3분의 1 이상이 종결동의를 내면 24시간이 지난 뒤 무기명투표에 부치고, 재적 5분의 3 이상(300명 기준 180명)이 찬성하면 토론이 끝납니다. 그 밖에 토론할 의원이 더 없거나 회기가 끝나도 종결됩니다.

※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회법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국회법 개정(필리버스터 중 상임위원장 사회 허용)까지 반영했습니다. 의석 수에 따른 정족수는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1. 소수당의 '시간 끌기'가 법으로 보장된 이유

  • 말 그대로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안건을 소수당이 긴 토론으로 늦추는 합법적 수단입니다. 국회법상 공식 명칭은 무제한토론입니다.
  • 한국에서는 한 번 사라졌다가 되살아났습니다. 1964년 김대중 당시 의원이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을 막으려고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한 것이 대표적인 첫 사례입니다. 1973년 국회법에 발언 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생기면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 2012년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몸싸움으로 얼룩진 '동물 국회'를 끝내는 대신, 소수당에 합법적인 저항 수단을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 때는 의원 38명이 9일 동안 약 192시간을 이어 갔습니다.

2. 시작부터 종결까지 국회법이 정한 순서

  1. 재적 3분의 1 이상이 요구서를 냅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요구서가 나오면 의장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합니다. 의원 한 명은 같은 안건에 한 번만 토론할 수 있어서, 여러 의원이 차례로 이어 가는 '릴레이' 방식이 됩니다. 무제한토론 중인 본회의는 '1일 1차 회의' 원칙과 상관없이, 종결이 선포될 때까지 산회하지 않고 계속됩니다.
  2. 재적 3분의 1 이상이 종결동의를 내고 24시간을 기다립니다. 종결동의는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난 뒤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합니다. 그래서 다수당은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종결동의를 내는 것이 관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토론 시간은 개시 후 약 24시간이 됩니다.
  3.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끝나고, 안건은 바로 표결합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에 부칩니다. 종결동의가 부결되거나 표결을 하지 않으면 토론은 계속되고,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을 때 의장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의석 수에 따라 달라지는 정족수와 24시간의 의미

언론 보도마다 종결 정족수가 '180명', '179명'으로 다른 이유는 기준이 정원이 아닌 재적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의원직 상실이나 사퇴로 빈자리가 생기면 숫자가 바뀝니다. 비율에 맞춰 올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적의원 토론 요구·종결동의 (1/3) 종결 가결 (3/5) 본회의 의사정족수 (1/5)
300명100명180명60명
299명100명180명60명
298명100명179명60명
297명99명179명60명
295명99명177명59명

계산해 보면 재적이 1~2명 줄 때마다 종결 정족수가 1명씩 내려갈 수 있습니다. 표결이 아슬아슬할 때는 이 한 명이 결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24시간 규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시각을 맞춰 보면 분명합니다.

사례 토론 시작·종결동의 종결 걸린 시간
2025.12 내란전담재판부법12월 22일 11:4012월 23일 11:4024시간(1인 연속 발언)
2025.8 방송법8월 4일 오후 4시경8월 5일 16:15 표결약 24시간
2026.2~3 임시회2월 24일 15:57 종결동의회기 종료일 3월 3일7박 8일에 법안 7건

이 표에서 보이는 규칙성은 '필리버스터 1건 = 최소 24시간'입니다. 다수당이 종결 정족수를 확보하고 있으면 법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쟁점 법안 처리 속도를 하루 약 1건으로 묶는 효과는 생깁니다. 필리버스터가 '저지'보다 '지연과 여론 환기' 수단으로 쓰이는 이유입니다.

4. 24시간 규칙 밖에서 토론이 끝나는 경우

  •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결됩니다. 무제한토론 중에 회기가 끝나면 토론도 종결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합니다. 그래서 다수당이 임시회 회기를 짧게 잡아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이른바 '쪼개기 임시회'가 등장했습니다.
  • 예산안은 12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1일 이후 무제한토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 의장은 토론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종결 표결 시점이 되었는데도 토론자가 발언을 멈추지 않으면,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지시키고 표결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2024년 7월).
  • 2026년 개정으로 사회자가 늘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개정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필리버스터 중 사회권을 부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도 넘길 수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본회의장 출석 60명 미만이면 중지' 조항도 제안됐지만, 여야 협의 끝에 빠진 채 통과됐습니다.
  • 제도 평가는 엇갈립니다. 소수당 쪽에서는 다수당 독주를 견제할 마지막 장치라고 강조합니다. 반대로 다수당 쪽에서는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묶고 정작 본회의장은 비워 두는 관행을 문제로 꼽습니다. 종결 요건을 3분의 2로 높이자는 법안과, 회기를 결정·변경하려면 5분의 3 찬성을 받도록 하자는 법안도 각각 발의된 상태입니다.

5. 핵심 요약표

구분 요건 300명 기준
근거 조항국회법 제106조의2 (무제한토론), 2012년 도입
시작재적 3분의 1 이상 요구100명
토론 횟수의원 1명당 안건별 1회-
종결동의재적 3분의 1 이상 제출 → 24시간 후 무기명투표100명 제출
종결 가결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180명
자동 종결토론자 소진, 회기 종료(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
적용 제외예산안·세입예산 부수법안, 12월 1일 이후-
개인 최장 기록24시간 (2025년 12월)종전 17시간 12분

정리하면,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무제한'이라는 이름과 달리 종결 정족수를 가진 쪽이 마음먹으면 약 24시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의석 구도를 볼 때는 '100명(시작)'과 '180명(종결)' 두 숫자, 그리고 재적의원 변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 링크
  • 뉴시스, 「'방송법'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2025.8.5) - 링크
  • 뉴시스, 「10년 전 필리버스터로 주목 받았던 민주당이 '필버 제한법' 추진…필버의 역사」(2025.12.7) - 링크
  • 경북매일, 「장동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24시간 무제한 토론」(2025.12.23) - 링크
  • 파이낸셜뉴스, 「'상임위원장도 필버 때 사회'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26.1.29) - 링크
  • 프레시안, 「국회, '필리버스터 개정법' 포함 90개 민생법안 여야 합의처리」(2026.1.29) - 링크
  • 머니투데이, 「與 '쟁점법안' 강행에 野 '필리버스터' 응수...'7박8일' 극한대치 돌입」(2026.2.24) - 링크
  • 메트로신문, 「'24시간' 경과 필리버스터 종결, 순직해병 특검법 처리」(2024.7.4) - 링크
  • 국민참여입법센터, 무제한토론 중 회기 결정·변경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안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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